대구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합472,2016초기1567(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보호관찰명령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클라리넷 학원 강사이며, 피해자 C(15세)는 피고인의 제자임.
2016. 6. 6. 15:00경 피고인의 학원 연습실에서 피해자의 클라리넷 레슨을 마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강제 추행함.
추행 내용은 피해자의 뒤에서 안고 배를 만진 후, 피해자가 제지하자 정면으로 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오른...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47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행)
2016초기1567(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검사

신은선(기소), 이승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클라리넷 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C(여, 15세)은 피고인의 제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5: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연습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클라리넷 레슨을 마친 후 피해자가 서울 콩쿠르(concours)에서 떨어진 것을 위로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를 정면으로 안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혀로 핥 고,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핥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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