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고합3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폭행,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및 보복 목적 부인 주장 배척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7. 1.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의 노래 신청 요청에 불만을 품고 음악 반주기, 모니터 등을 손괴하고 종업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주점 내에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은 다음 날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솥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은 같은 날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건반악기를 손괴하고 종업원을 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인 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
복폭행등)],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검사

이영림(기소, 공판),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16. 7. 1.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1.22:5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로부터 순서대로 노래를 신청해 달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음악 반주기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바닥에 던지거나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바지 1개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합계 2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악 반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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