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고합256,2016초기844(병합) 판결 강제추행,보호관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클럽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2. 20. 0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 E과 함께 춤추던 중, 피해자 F(여, 22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손으로 E의 손을 잡고 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및 형의 선택

피고인의 법정 진술...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256 강제추행
2016초기844(병합) 보호관찰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검사

설수현(기소, 보호관찰명령),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춤 추던 중 가까이에서 춤추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위 E의 손을 잡고 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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