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폭행 상해 사건: 피고인의 유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택배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에 처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4. 14:25경 아파트 후문 경비실 내에서 반품 의뢰 물품 문제로 택배기사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림.
• 이어서 주먹으로 복부를 3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참.
• 약 10분 뒤 다시 멱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