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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정6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황윤재(기소), 송현탁, 유광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9. 11:30경 영천시 조교동 조교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경면 단포리 단포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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