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고정6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4. 19. 11:30경 영천시 조교동 조교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경면 단포리 단포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 여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황윤재(기소), 송현탁, 유광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3.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9. 11:30경 영천시 조교동 조교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경면 단포리 단포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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