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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정667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설수현(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운전자인바, 2015. 12. 8. 18: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톨게이트에서 출차하여 분기점에서 대구방면으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차량의 앞을 갑자기 끼어들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2~3회 밟고, 정차하는 등으로 위협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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