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고정667 판결 특수협박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협박죄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8. 18: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톨게이트에서 출차하여 대구방면으로 진행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듦.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2~3회 밟고 정차하는 등으로 위협 운전을 함.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협박죄의 고의 인정 여부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있었음이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67 특수협박

피고인

검사

설수현(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운전자인바, 2015. 12. 8. 18: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톨게이트에서 출차하여 분기점에서 대구방면으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차량의 앞을 갑자기 끼어들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2~3회 밟고, 정차하는 등으로 위협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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