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6고단98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도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및 도박 행위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죄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3,360만 원을 추징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4.경부터 2015. 7.경까지 태국 방콕 및 부산 해운대구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E'를 운영함.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1.경까지, 2014. 8.경부터 2015...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도박

피고인

검사

김정환(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6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상지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3. 4. 경부터 2015. 7.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F백화점 부근 아파트 19층 및 부산 해운대구 G건물 E동 1906호 등지에서 사무실을 두고 회원 모집 및 자금 관리 등을 하면서 위 사이트 외에도 다수의 예비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이트 차단에 대비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E에서 지정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43개의 충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