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중 연쇄 추돌 후 미조치 및 도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5. 06:30경부터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 같은 날 06:50경 졸음운전으로 전방 차량을 추돌하고,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주차된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3대에 총 약 849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