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6고단6620(분리)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모 및 편취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C은 2011. 6. 24. '주식회사 D'를 양수하여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1. 16. 폐업하였음.
2014. 9. 16.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E'를 양도하여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하였고, 2015. 4. 6. 다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피고인 A는 2014. 9. 16. C으로부터 '주식회사 E'를 양수하여 '주식회사 F'의 감사로 등기하고 실제 운영하다가 2015. 4. 6. 사...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620(분리) 사기

피고인

검사

신호철(기소), 송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6. 24. '주식회사 D'를 양수하여 '주식회사 E'로 그 상호를 변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2. 1. 16. '주식회사 E'를 폐업하고, 2014. 9. 16.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E'를 양도하여 '주식회사 F'로 그 상호를 변경한 다음 2015. 4. 6. 다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A(이명 G)은 2014. 9. 16. 위 C으로부터 '주식회사 E'를 양수하여 '주식회사 F'의 감사로 등기하고 실제 그 법인을 운영하다가 2015. 4. 6.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4.경 대구 중구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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