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고단6559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밀수입, 관세포탈, 미신고 대외지급수단 수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4,2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96,122,193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산 원단을 수입하면서 수량 및 가격을 허위 신고하여 밀수입 및 관세포탈을 자행함.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중국 및 대만으로 출국하면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 위반

쟁점: 피고인이 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559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검사

정대희(기소), 유재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4,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96,122,193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D'의 대표이고, 대구 동구 E아파트 201동 602호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거주자이다. 1. 밀수입에 의한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 경 대구세관을 통해 사실은 중국산 원단 45,648m를 수입하면서 43,050m를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원가 2,299,411원 상당의 중국산 원단 2,598m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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