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적발되자 타인 정보 부정 사용 및 문서 위조·행사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9. 25.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말하여 부정 사용함.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이송요청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서류에 지인 명의를 위조하여 기재하고 서명한 후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