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고단5847 판결 위증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허위 증언과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및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2. 24. 퇴직한 주식회사 D 생산관리 파트 근로자임.
2016.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피고인은 증인신문 중 H의 카메라와 관련된 질문에 "H은 증인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증인이 H의 카메라를 잡는 순간 H이 증인의 우측 시지와 중지 손가락을 꺾어서 증인은 '아'하고 비명을 질렀지요?"라는 변호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847 위증

피고인

검사

정대희(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생산관리 파트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2. 24.자로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4: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3호 법정에서 E에 대한 2016노80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담당 재판장 F 앞에서 증인신문 중, 2012.2.29. 12:10경 구미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회사 측과의 실랑이와 관련한 변호인의 "H은 증인의 요청을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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