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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4684 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가. A (개명 전 이름: B)
2.나. C
검사
호승진(기소), 유광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8:30경 대구 동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7.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91,29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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