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1.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km 구간을 운전함.
•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91.4km 지점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무쏘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