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고단4345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및 도박공간 개설 혐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및 형법상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6. 3. 22.경까지 E, F 등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를 운영함.
피고인과 E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약 12억 원 상당의 베팅금을 충전받고, 약 12억 원 상당의 환급금을 지급함.
총 8개 계좌를 통해 약 131억 원 상당의 충·환전이 이루어짐.
F은 충·환전 계좌 관리 및 '총판' 물색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은 201...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피고인

검사

류승진(기소), 금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3.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2015. 11. 1.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E은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맥스원 명의 농협은행 계좌(3010181524861)로 합계 1,227,380,898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 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