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단3611,2016초기1432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죄 및 누범 가중 처벌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8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09년 상습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9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에게 여자인 것처럼 속여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빚이 많으니 돈을 보내주면 빚을 갚고 같이 살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6회에 걸쳐 3,486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6년 1...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11 사기
2016초기143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최두천(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5.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4.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각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1. 9. 7. 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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