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270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 병합 사건에서 양형 참작 사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2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피고인이 혈중알...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이주연(기소), 송현탁(공판)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20. 00:2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다모아 족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사수로553 자동차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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