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배척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1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8.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대구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함.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필로폰 투약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선배 C이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