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6고단2021 판결 특수상해,상해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주병 폭행 및 상호 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처하며, 피고인 B는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2016. 3. 12. 18:40경 대구역 광장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함.
같은 시각,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맞은 사실은 있으나 소주...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21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사

김희영(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2. 18:40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대구역 광장에서 피해자 B(남, 45세)와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2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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