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4. 선고 2016고단1980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무사 사무장의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임.
피고인은 2014. 2.경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약 1억 9,000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함.
피고인은 부동산가압류를 의뢰한 위 법무사의 고객인 피...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80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강승희(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약 1억 9,000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부동산가압류를 의뢰한 위 법무사의 고객인 피해자 E에게 마치 금전공탁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공탁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관련 공탁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4.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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