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발굴죄에서 분묘 이장 동의 권한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정당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분묘 2기를 발굴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서 골프장 공사 부지 내 분묘 개장 및 이장 업무를 담당함.
• 2015. 6. 18.경 청도군 D 소재 임야에서 골프장 공사 일정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E과 F의 허락 없이 망 G와 망 H의 분묘 2기를 발굴함.
• 피고인은 L 문중의 장손 I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분묘 발굴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

• I가 이 사건 분묘 2기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