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고단15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2. 22. 23:45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서 삼덕동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면허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날 같은 시각, 대구 중구 C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앞 도로에서 유턴 중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와 충돌함.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무면허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전영우(기소), 송현탁(공판)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2. 23:45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현대의료 홀딩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대병원 영안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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