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1. 24. 03:55경 무면허 상태로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북 칠곡군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의 주택 담장을 들이받아 손괴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은 어머니 H에게 자신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어 구속될 수 있으니, 어머니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자백해달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