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단1270 판결 사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징역 5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주택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사기 및 위장 결혼을 통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국토교통부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C 등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대출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움.
D은 E 대표로서 피고인 A의 허위 재직 서류를 작성하고, C는 허위 임대인 F과 허위 배우자 피고인 B을 모집함.
피고인 A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혼인이 아님에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피고인 A은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목동지점에서 6,5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70 가. 사기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 A
2.B

검사

조성윤(기소), 송현탁(공판)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2012. 8.경 일명 C 등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등 대출희망자의 재직 관련 서류, 위장결혼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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