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중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알콜치료강의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3. 00:2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 및 약물 복용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