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툼 중 발생한 상해 및 특수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 피고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27. 09:02경 대구 동구 C 2층 자택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와 밀린 월세 문제로 다툼.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쪽 다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입 부분을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
• 상해 발생 후, 피고인은 남편이 피해자 편을 들며 자신을 저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