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6고단104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방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방조

(일부)무죄,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방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피고인 BZ에게 벌금 800,000원을 각 선고함.
피고인 A에 대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Z에 대한 주민등록법위반 방조의 점은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2. 6. 13.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 A은 2015. 9. 7.경 렌터카 업체에서 BZ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C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CG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함.
피고인 BZ은 A의 사문서위조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43 가. 사문서위조
나. 사문서위조방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주민등록법위반
마. 주민등록법위반방조

피고인

1. 나.마. BZ
2. 가.다.라. A

검사

송태원(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5. 17.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Z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Z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BZ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Z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 방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7.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CD'에서 CE K5 승용차에 대한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렌터카 업체 직원 CF에게 BZ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C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위 CF로 하여금 차량대여계약서의 성명란에 "CG". 주민등록번호란에 "CH", 임차인 서명란에 "CG"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G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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