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합2062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1.경 및 2014. 10.경 주식회사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는 위 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주식회사 C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합계 4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음.
2016. 2. 12.경 주식회사 C의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6. 15.경 주식회사 C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412,221,850원을 변제하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함.
B는 2014...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06226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3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1.경 및 2014. 10.경 주식회사 C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이행금액 이외에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자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 등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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