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합205490 판결 용역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없는 용역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 회사이며, 피고는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임.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관련 프로젝트관리(PM)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
용역비는 신축연면적 1m2당 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으며, 건축연면적은 96,196,4186m2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시공사 선정 총회, 사업시행인가 결의, 조합원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259,730,329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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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05490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730,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6. 3. 7. 상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부동산 개발 계획수립 및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2013. 10. 16.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구미시 D 일대 29,927m2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9. 11. 구미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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