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20319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당사자 적격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소외 B 명의로 이 사건 제1부동산(답 998m2)과 이 사건 제2부동산(답 65m2 중 1/3 지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음.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수용하며 B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소재불명으로 2007. 12. 31. B을 피공탁자로 하여 11,337,930원을 공탁함.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수용하며 B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소재불명으로 2016. 5. 12.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0319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A종중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2007. 12. 31. 대구지방법원 2007년 금 제7593호로 공탁한 11,337,930원, 한국도로공사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2016년 금 제3824호로 공탁한 262,723,500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명의로 대구 동구 C 답 998m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구 동구 D 답 65m2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소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도로개설 사업을 위하여 수용하면서 그 수용보상금 11,337,930원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B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소재불명이어서 2007. 12. 31. 피공탁자를 B으로 하여 위 금원을 대구지방법원 2007년 금 제759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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