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202385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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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집행공탁의 유효성 판단 및 추심명령 신청 각하 청구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 대한 각하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에스엘홀딩스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환급채권(338,713,420원)을 보유함.
- 경천에스앤디는 2013. 12. 6. 이 사건 환급채권에 대해 314,413,545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을 받음.
-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은 2013. 12. 1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채무자인 에스엘홀딩스에게는 2014. 7. 17.까지 송달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02385 청구이의
원고
김포시
피고
A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10. 13.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5948 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가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29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경천에스앤디(이하 '경천에스앤디'라 한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주식회사 에스엘홀딩스(이하 '에스엘홀딩스'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김포시 오 스타파라곤아파트 30세대에 관한 338,713,420원 상당의 취득세감면환급금청구채권(이 하 '이 사건 환급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2) 경천에스앤디는 2013. 12. 6. 이 사건 환급채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 래가 작성한 2013년 증서 제242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청구금액 314,413,545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부산지방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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