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합201986 판결 유류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유소 유류대금 채무에 대한 명의상 대표자 및 상환계획서 책임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류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8.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F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함.
F주유소는 초기 G이 대표자로 운영되다 2012. 6. 15. 피고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2012. 11. 30. 폐업함.
F주유소 소장 H은 2012. 11. 10.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2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상환계획서(이 사건 상환계획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말미에 자신의 서명날인과 함께 F주유소에 관한 G, 피고의 각 사업자등록 명판을 찍어 줌. -...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01986 유류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광유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원고의 책임 하에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8.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F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다. 'F주유소'는 위 유류공급 초기에는 G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운영되었는데, 2012. 6. 15.에 그 상호는 변경됨이 없이 대표자만 피고로 변경되어 운영되었으며, 그 후 2012. 11. 30. 폐업신고되었다. 라. 그런데 위 주유소 폐업 무렵인 2012. 11. 10. F주유소 소장 H은 원고에게 당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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