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6가합200877 판결 약정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매매계약의 형식성 및 약정금, 매매대금, 부당이득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약정금,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3. 2. 25.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D호 등 9채(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2014년경 N, O, 피고는 원고를 인수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포함한 C 아파트 47채를 매수, 분양하여 차익을 남기는 사업(이 사건 사업)을 하기로 함.
2014. 10. 9. N, O,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O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원고 주식 10,000주 중...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00877 약정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2,106,66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청구원인으로 약정금을 주장하다가, 아래 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원고가 위 각 청구원인에 따라 주장하는 채권의 액수가 상이하고 청구취지와 일치하지 않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D호, E호, F호, G호, H호, 1호, J호, K호, L호(이하 위 9채의 아파트를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2. 25. 주식회사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N, 0, 피고는 2014년경 원고를 인수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포함하여 위 C 아파트 47채를 매수하여 이를 분양해 차익을 남기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고, 2014. 10. 9. 위 3인은 원고의 사내이사로, 0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원고의 주식 10,000주 중 N이 4,000주, 피고와 0이 각 3,000주를 취득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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