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가단5341 판결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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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 합의에 따른 채무 부담 및 하자 항변의 부당성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동호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과 피고 A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건축공사 및 전기, 소방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회사는 종합건설회사임.
피고 A, B는 모자 관계로, 경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1/2 지분 소유자임.
피고 회사는 2014. 10. 25.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기존 5층 건물 리모델링 및 신축 공사를 도급받음.
원고는 피...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41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대양전기

피고

1. 주식회사 동호종합건설
2. A
3. B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동호종합건설과 피고 A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호종합건설,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동호종합건설, 피고 A와 공동하여 5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 및 전기, 소방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호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종합건설회사이며, 피고 A, B는 모자 사이로서 경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의 각 1/2지분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0. 25.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기존 5층 건물(이하 '⑦동'이라 한다)을 리모델링하고 위 토지 지상에 새로이 지상 3층 건물(이하 4동'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공사와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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