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단5242 판결 물품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미지급에 따른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5,53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식자재 도매업자이고, 피고는 식육가공업체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임.
원고는 2014. 7.경부터 피고에게 식자재를 판매하였으며, 2014. 11. 1.까지 미지급 물품대금이 22,780,800원에 이름.
2014. 11. 1.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22,780,800원을 확인하고, 1년간의 거래약정을 체결함.
거래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42 물품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3.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식육가공업체와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경부터 피고에게 각종 식자재를 판매하였는데, 2014. 11. 1.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2,780,800원에 이르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자로 2014. 11. 1.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2,780,8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기간 :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 1년간, 기간 만료 후 어느 한쪽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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