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384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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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인 109,683,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동산 관리 비용)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C과 재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피고는 C의 부친임.
원고는 경주시 D아파트 102동 503호(이 사건 1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함.
2014. 10. 28. 원고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1 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원고는 서울 마포구 F아파트 206...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844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683,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647,280원 및 그 중 49,530,580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64,116,700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각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재혼을 전제로 교제를 한 적이 있고, 피고는 C의 부친이다. 나. 원고는 경주시 D아파트 102동 503호(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14. 10. 28. 원고는 피고명의로 매도인인 E와 이 사건 1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20. 분양자인 주식회사 고현디앤씨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또한 원고는 서울 마포구 F아파트 206동 706호(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5. 9. 15. 피고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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