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27884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대금 및 감정비용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감정비용 및 매매잔금 1,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16. 피고로부터 영천시 C 대 429m2(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6.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016. 6. 10.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억 원, 잔금 1억 500만 원으로 기재되었고, 원고는 2016. 8. 3. 잔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함.
이 사건 토지에는 인접 건물(D 소재)이 일부 침범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4. 6. 5. 인접 소유자 E을 상대로 부...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7884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94,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영천시 C 대 42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6.8.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인 2016. 6.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억 원으로 그중 계약금은 1,500만 원, 중도금은 8,000만 원, 잔금은 1억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6.8.3. 피고에게 잔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인접한 D 소재 건물이 일부 침범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4. 6. 5. 인접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