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6가단25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방공사 하도급 관련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 31.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B 내 다목적 강당 소방공사를 낙찰받아 남영전설에 하도급함.
- 남영전설은 2014. 9.경 위 하도급공사를 포기함.
- 남영전설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위 소방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부분을 2억 8,000만 원에 피고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2014. 5. 중순부터 시공함.
- 원고는 2014. 12. 9.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85,722,656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58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동운전력
피고
A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70,035원 및 이에 대해 2015. 3.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소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3. 5. 31.경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B 내 다목적 강당 소방공사를 낙찰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주식회사 남영전설(이하 '남영전설'이라고만 한다)에 하도급 준 바 있다. 남영전설은 2014. 9.경 위 하도급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호증의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부당이득 주장 원고로부터 위 다목적 강당 소방공사를 하도급받은 남영전설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위 소방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부분을 2억 8,000만 원에 피고에게 재하도급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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