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가단129995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및 배임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피고의 배임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대구 수성구청으로부터 C 건립공사를 도급받음.
원고와 피고는 2016. 2. 3. 이 사건 공사(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 공사대금 지급일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2016. 7. 30. 공사대금을 244,849,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6. 4. 3.부터 20...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9995 공사대금

원고

피고

B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12.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청에서 C 건립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와 위 건립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3. 공사대금을 1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대금 지급일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사기간을 2016. 3. 1.부터 2016. 5. 15.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7. 30. 공사대금을 244,849,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6. 4. 3.부터 2016. 8. 30.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0.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