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128435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 배당표 확정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한아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소외 A에 대해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 원고가 승계참가하여 1억 4천여만 원 지급 판결을 2004. 3. 11. 확정받음.
원고는 A 소유의 경북 울진군 B, C, 경북 영양군 D, E 각 부동산에 대해 2004. 9. 14. 가압류결정을 받음.
피고 산하 동대구세무서는 B, C 부동산에 대해 1996. 3. 15. 압류를 원인으로 1996. 3. 18. 압류등기를 마쳤고, D, E 부동산에 대해 1996. 9. 3. 압류를 원인으로 19...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8435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967,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아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소외 A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9437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였으며, 'A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44,857,372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4. 3.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4카단38463호로 A 소유의 경북 울진군 B, C, 경북 영양군 D, E 각 부동산에 관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