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12349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 납품계약 불이행 및 지체상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물품 납품계약 불이행 및 지체상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113,684,9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물품 도소매업을, 피고 B는 'F'이라는 상호로 물품 도소매업을 영위함.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임.
원고와 피고 B는 여러 차례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부 계약에서 피고 B의 납품 불이행 또는 지연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함.
특히, 'I', 'J', 'L' 관련 계약에서는 피고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349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3,684,9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7. 1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0%는 피고 B가 부담하고, 10%는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전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817,702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각종 물품의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F'이라는 상호로 물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G' 관련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G에게 방제비축기지 자재인 작업도구 세트, 개인보호장구 세트 등을 납품하기 위하여 2016. 3.초 피고 B와 위 물품들에 관한 구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가 위 물품들을 납품하지 않아 원고는 G에게 납품을 할수 없게 되었다. 위 G는 광주지방조달청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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