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가단120905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선행사고와 후행사고 간 책임 분담 비율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224,0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화물차량 소유자 등과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 A은 1차량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1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2. 12. 21. 07:40경 피고 A이 1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통과하던 중 눈으로 인한 도로결빙으로 미끄러져 도로시설물을 충돌 후 정차하였고, 이어 2차량이 1차량을 충격하는 선행사고가 발생함.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0905 구상금

원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피고

1.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 A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224,01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7. 4.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448,03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화물차량의 소유자 등과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B 차량(이하 1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1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1) 피고 A은 2012. 12. 21. 07:40경 1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57Km지점을 통과하던 중 눈으로 인한 도로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도 로시설물을 충돌한 후 정차하게 되었고, 이어 1차량을 뒤따르던 C차량(이하 2차량이라고만 한다.)이 1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선행 사고라고만 한다.)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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