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단12065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065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부동산 중 10/100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5. 12. 26. 접수 제53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기재 5, 6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5. 12. 26. 접수 제53203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부 소외 망 C에게는 아들 4명이 있었는데, 소외 D는 C의 장남, 소외 E는 C의 차남, 피고가 3남, 원고가 4남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부동산(이하 'F')은 원래 G의 소유였다. F에 관하여 2001. 7. 25. 그해 6월 14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형제들의 공유로 소유권이 전등기(원고 10/100 지분, 피고 20/100 지분, D 50/100 지분, E 20/100 지분)가 되었고, F 중 원고의 10/100 지분(이하 'H')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5. 12. 26. 접수 제53204호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