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단116104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 124,444,689원의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2. 1. 피고로부터 A 공사구간 내 쉬트파일 공사를 대금 343,189,000원에 도급받음.
공사내용 중 쉬트파일 항타는 수량 5,843m, 단가 42,000원/m로 약정함.
원고는 천공 후 항타 방식으로 쉬트파일 2,693.61m를 항타하고 약정단가를 적용한 기성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함.
원고는 쉬트파일 선천공 작업 중 암반층이 나와 '겹시공'이 필요하게 되었고, 피고의 현장소장 B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6104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유성철강업

피고

마천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444,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 피고로부터 A 공사구간 내의 쉬트파일(sheet file) 공사를 대금 343,189,000원에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내용 중 쉬트파일 항타에 관하여는 수량 5,843m, 단가 42,000원/m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천공 후 항타 방식으로 쉬트파일 2,693.61m를 항타하고 피고로부터 그 기성수량에 대하여 위 약정단가를 적용한 기성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쉬트파일 선천공 작업을 하던 중 일반적인 토사, 매립토, 모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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