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가단11353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점유 여부 및 대항력 발생 시점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소외 C는 2013.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0. 23.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됨(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1. 24. 350,000...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353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대원새마을금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27.경 소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당시 상호는 '만촌 새마을금고'이었다.)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C는 2013. 5. 13.경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5. 10. 2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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