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가단1089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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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및 감정평가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미신청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를 청구함.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구 남구 F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임.
원고는 2012. 7. 1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침.
원...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894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④항 기재 각 해당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별지목록 제3항 기재 각 해당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각 2015. 8.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 중 부동산인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F 일대 25,700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노후·불량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4층 아파트 42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2. 7. 19.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2015. 7. 3.부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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