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6. 4. 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됨.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