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107025 근저당권말소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A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92. 11. 14. 접수 제974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에 관한 사항 1) 원고(변경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B와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97751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B는 C와 연대하여 188373,209원 중 177,147,744원 및 그 중 6,787,712원에 대하여는 1998. 3. 5.부터 2008. 1. 17.까지는 연 18.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71,3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11. 29.부터, 33,100,000원에 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