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가단106091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상 '영업 목적 운전'의 범위 및 보험금 지급 의무 부존재

결과 요약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2014. 7. 10. '무배당 훼밀리라이프종합 보험계약'을 체결함.
이 보험계약 중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약관'은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원고는 2015. 6. 23. D영농조합의 영업을 위해 사용...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6091 보험금

원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2014. 7. 10.경 피보험자를 원고로 정하여 '무배당 훼밀리라이프종합 보험계약'(증권번호: B, 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이 사건 보험계약 가운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은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실손)"과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으로 구별되는데, 그 중 원고가 가입한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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