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단104958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보증채무의 범위 및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721,414원 및 그 중 75,212,87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6.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함)에 이자율 연 4.33%, 지연손해금률 연 12%로 9,500만 원을 대출함.
- 피고 B은 한도액 114,000,000원, 피고 C는 한도액 99,540,000원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함.
- 원고의 약관에 의하면 원금 외에 이미 확정된 이자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피고 회사는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4958 대여금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2. B
3. C
변론종결
2017. 1. 24.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721,414원과 그 중 75,212,875원에 대한 2015. 11. 17.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2016. 5. 15.까지는,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12. 7.까지는, 피고 C에 대하여는 2015. 12. 8.까지는 각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009. 6. 23. 이자율을 연 4.33%(변동금리), 지연손해금률을 연 12%로 정하여 긴급경영안전자금(일반운전) 9,5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 B은 한도액 114,000,000원, 피고 C는 한도액 99,54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 사실, 원고가 정한 약관에 의하면 원금 이외에 이미 확정된 이자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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